#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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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일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2.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3.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요양시설 **✔ 정답**
4.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일정 기준에 적합한 기관
5.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일정 기준에 적합한 기관

**정답: 3**

## 해설

같은 법 제3조제5호는 정신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일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기준에 적합한 기관으로 규정한다. 정신요양시설은 제6호의 별도 시설이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 심화 해설

정신의료기관의 범위

정신건강증진법 제3조제5호는 정신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일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기준에 적합한 기관으로 규정합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제6호의 별도 시설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요양시설입니다.

정신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고 정신요양시설은 요양 서비스를 하는 별도 시설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1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일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일정 기준에 적합한 의원은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합니다.

2번.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의료법상 정신병원은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합니다.

4번.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일정 기준에 적합한 기관

종합병원에 설치된 기준 적합 정신건강의학과는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합니다.

5번.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일정 기준에 적합한 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기준 적합 정신건강의학과는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정신의료기관은 정신병원, 기준에 맞는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은 별도 시설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정신건강 기관 구분의료기관과 요양시설
환자 가족이 입원할 곳을 알아보며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의 차이를 문의합니다.

담당자는 두 곳의 법적 분류를 조문에서 확인합니다.

주의시설 이름만으로 구분하지 말고 법의 정의를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정신의료기관** — 정신병원, 기준에 맞는 의원, 병원급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합니다.
- **정신요양시설** —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 **의료법** — 의료기관의 종류와 개설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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