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증진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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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증진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1.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2.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3.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 정답**
4.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5.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답: 3**

## 해설

같은 법 제3조제4호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로 정의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정신건강증진시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 20260212)

## 심화 해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범위

정신건강증진법 제3조제4호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로 정의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정신건강증진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입니다.

시설은 세 가지이고 센터 이름이 붙은 기관은 시설이 아닙니다.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3가지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이 빠져 있어 불완전합니다.

2번.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번.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포함되어 틀립니다.

5번.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포함되어 틀립니다.

핵심 정리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이며 각종 센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정신건강 기관 분류시설과 센터
지역 담당자가 정신건강 관련 기관 목록에서 법정 분류를 확인합니다.

담당자는 각 기관이 법정 시설에 해당하는지 조문과 대조합니다.

주의시설과 사업 수행 기관을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정신건강증진시설**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을 말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중독 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시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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