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등이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취업·여가·문화·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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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등이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취업·여가·문화·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는?

## 보기

1. 재활훈련시설 **✔ 정답**
2. 생활시설
3. 정신요양시설
4. 정신의료기관
5. 정신건강복지센터

**정답: 1**

## 해설

같은 법 제27조제1항은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를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분한다. 생활시설은 주로 의식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고, 재활훈련시설은 지역사회에서의 직업활동과 사회생활을 위한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시행 20260212)

## 심화 해설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정신건강증진법 제27조제1항은 정신재활시설을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분합니다. 생활시설은 주로 의식주를 제공하고, 재활훈련시설은 지역사회에서의 직업활동과 사회생활을 위한 상담·교육·취업·여가·문화·사회참여 등 재활활동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재활훈련시설입니다.

지문에 직업활동과 사회생활, 재활활동 지원이 나오면 재활훈련시설입니다. 직업·사회생활 재활활동 지원은 재활훈련시설입니다.

오답 분석

2번. 생활시설

생활시설은 의식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3번.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 시설입니다.

4번. 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은 진단과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5번.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재활시설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정신재활시설은 생활시설과 재활훈련시설 등이며, 재활활동 지원은 재활훈련시설이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지역사회 재활 프로그램지역사회 적응 지원
정신질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역에서 일하고 생활하기 위해 상담, 교육, 취업 지원, 여가·문화 활동을 이용합니다.

이 시설은 숙식 제공이 아니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재활활동 지원이 중심입니다.

주의숙식 위주의 생활시설과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정신재활시설** —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응을 돕는 시설로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등이 있습니다.
- **재활훈련형 정신재활시설** — 직업활동과 사회생활을 위한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 **생활시설** — 주로 의식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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