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작업을 시킬 때 안전한 환경이 확보되도록 두어야 하는 인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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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작업을 시킬 때 안전한 환경이 확보되도록 두어야 하는 인력은?

## 보기

1. 임상심리사 또는 사회복지사
2.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 **✔ 정답**
3.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간호사
4. 간호조무사 또는 사회복무요원
5. 물리치료사 또는 임상병리사

**정답: 2**

## 해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작업을 시키는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를 두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위·칼 등 위험한 도구가 안전하게 사용·관리되도록 조치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423)

## 심화 해설

입원자 작업 시 안전 환경 인력

정신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작업을 시킬 때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위·칼 등 위험한 도구가 안전하게 사용·관리되도록 조치하게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입니다.

작업치료사는 작업을 치료적 활동으로 다루는 직종이어서 작업의 안전 환경 확보 인력으로 명시됩니다. 작업 시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를 둡니다.

오답 분석

1번. 임상심리사 또는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나 사회복지사의 일반 자격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으며, 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면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서 해당될 수 있습니다.

5번. 물리치료사 또는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나 임상병리사는 규정된 인력이 아닙니다.

3번.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간호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나 간호사는 이 조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간호사는 정신건강간호사 자격을 갖추면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서 해당될 수 있습니다.

4번. 간호조무사 또는 사회복무요원

간호조무사나 사회복무요원은 규정된 인력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작업을 시킬 때는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를 두고 위험 도구 사용을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병동 작업 프로그램안전한 작업 환경
정신의료기관이 입원 환자에게 공예 작업을 시킵니다. 가위와 칼이 필요한 활동이라 사고 위험을 점검합니다.

기관장은 법이 정한 배치 인력과 위험 도구 관리 조치를 검토합니다.

주의도구 사용과 보관 방법까지 안전하게 조치합니다.

## 핵심 개념

- **작업치료사** — 작업을 통해 기능 회복과 사회 적응을 돕는 의료기사입니다.
- **정신건강전문요원** — 정신건강 분야 전문분야로 나뉘는 인력입니다.
- **위험 도구** — 가위·칼 등 사고 위험이 있는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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