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가 입소자에게 시설 밖 사업장의 단순 조립 작업을 실시하려고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에서 실시하는 작업의 시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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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정신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가 입소자에게 시설 밖 사업장의 단순 조립 작업을 실시하려고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에서 실시하는 작업의 시간 기준은?

## 보기

1. 1일 10시간 이내 및 1주 40시간 이내
2. 1일 8시간 이내 및 1주 30시간 이내
3. 1일 6시간 이내 및 1주 30시간 이내
4. 1일 8시간 이내 및 1주 40시간 이내 **✔ 정답**
5. 1일 4시간 이내 및 1주 20시간 이내

**정답: 4**

## 해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는 입원등을 한 사람에게 시키는 작업의 시간을 정한다. 정신의료기관등이 아닌 외부에서 실시하는 작업은 1일 8시간 이내 및 1주 40시간 이내(제2항제1호 나목), 기관 안에서 실시하는 작업은 1일 6시간 이내 및 1주 30시간 이내(가목)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시행 20260423)

## 심화 해설

입원자 외부 작업의 시간 기준

정신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2조는 입원한 사람에게 시키는 작업의 시간을 정합니다. 기관 안에서 하는 작업은 1일 6시간 이내, 1주 30시간 이내이고, 정신의료기관등이 아닌 외부에서 하는 작업은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1일 8시간 이내 및 1주 40시간 이내입니다.

외부 작업은 내부 작업보다 시간 상한이 큽니다. 두 기준을 짝지어 외웁니다. 외부 작업은 1일 8시간·1주 40시간 이내입니다.

오답 분석

2번. 1일 8시간 이내 및 1주 30시간 이내

1주 30시간은 기관 안에서 하는 작업의 기준입니다.

3번. 1일 6시간 이내 및 1주 30시간 이내

1일 6시간·1주 30시간은 기관 안 작업의 기준입니다.

1번. 1일 10시간 이내 및 1주 40시간 이내

1일 10시간은 기준을 넘습니다.

5번. 1일 4시간 이내 및 1주 20시간 이내

1일 4시간·1주 20시간은 기준보다 짧습니다.

핵심 정리

기관 내 작업은 1일 6시간·1주 30시간, 외부 작업은 1일 8시간·1주 40시간 이내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정신요양시설 작업 프로그램외부 작업 시간
정신요양시설의 작업치료사가 입소자를 시설 밖 사업장의 단순 조립 작업에 참여시키려 합니다. 시간표를 짜기 전에 법정 상한을 확인합니다.

작업치료사는 시설 밖 사업장 참여 시간표를 짜기 위해 외부 작업의 법정 상한을 확인합니다.

주의기관 안 작업의 상한과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외부 작업** — 정신의료기관등이 아닌 곳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 **작업 시간 기준** — 입원자에게 시키는 작업의 1일·1주 상한입니다.
- **시행규칙** — 법률의 세부 절차를 정한 부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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