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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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 보기

1. 경찰관
2. 구급대원
3.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 정답**
4. 보호의무자
5. 정신재활시설의 장

**정답: 3**

## 해설

같은 법 제44조제1항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경찰관은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제2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 심화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신청권자

정신건강증진법 제44조제1항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경찰관은 전문의 또는 전문요원에게 신청을 요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제2항). 따라서 정답은 3번.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입니다.

신청권자는 전문적 판단이 가능한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정됩니다. 신청권자는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입니다.

오답 분석

1번. 경찰관

경찰관은 신청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직접 신청하지 못합니다.

2번. 구급대원

구급대원은 응급입원 호송에 관여할 뿐 신청권자가 아닙니다.

4번. 보호의무자

보호의무자는 별도의 보호의무자 입원 절차를 이용하며 이 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번. 정신재활시설의 장

정신재활시설의 장은 신청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행정입원 신청신청권자 확인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현장에 전문요원, 경찰관, 가족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위험이 의심되는 시민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려 합니다.

담당자는 신청권자와 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조문으로 구분합니다.

주의신청권자의 범위를 보호의무자와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정신건강전문요원** — 정신건강증진법상 전문분야로 나뉘는 정신건강 전문 인력입니다.
- **진단과 보호 신청** — 위험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행정 절차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 **경찰관의 요청** — 신청권자는 아니고 전문의 등에게 신청을 요청하는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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