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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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연장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명의 진단만 있으면 충분하다
2. 1차 연장은 3개월 이내, 그 이후의 연장은 매 연장 시마다 6개월 이내로 한다 **✔ 정답**
3. 1차 연장과 그 이후의 연장 모두 매번 3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연장에 대한 심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구한다
5. 입원등 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퇴원시켜야 한다

**정답: 2**

## 해설

같은 법 제43조제5항은 1차 입원등 기간 연장을 3개월 이내로, 그 이후의 연장을 매 연장 시마다 6개월 이내로 규정한다. 연장에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 소속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국립·공립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정신의료기관등 소속 전문의 1명 이상 포함)의 일치된 진단과 신청 보호의무자 2명 이상(입원 신청 때 신청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었으면 1명)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연장할 때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제6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시행 20260212)

## 심화 해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연장

정신건강증진법 제43조제5항은 1차 입원 기간 연장을 3개월 이내로, 그 이후 연장을 매 연장 시마다 6개월 이내로 규정합니다. 연장에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국립·공립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기관 소속 1명 이상 포함)의 일치된 진단과 보호의무자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연장할 때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1차 연장은 3개월 이내, 그 이후의 연장은 매 연장 시마다 6개월 이내로 한다입니다.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매번 심사를 받는다는 점, 3개월과 6개월 숫자가 핵심입니다. 1차 연장은 3개월 이내, 이후 연장은 매번 6개월 이내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연장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명의 진단만 있으면 충분하다

전문의 1명의 진단으로는 부족하고 서로 다른 기관 소속 2명 이상이 일치된 진단을 해야 합니다.

5번. 입원등 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퇴원시켜야 한다

연장은 1회로 제한되지 않으며 요건을 갖추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3번. 1차 연장과 그 이후의 연장 모두 매번 3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후 연장은 3개월이 아니라 매 연장 시마다 6개월 이내입니다.

4번. 연장에 대한 심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구한다

심사 청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핵심 정리

1차 연장 3개월 이내, 이후 6개월 이내이며 연장마다 2명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진단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가 필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입원 연장 절차연장 기간과 심사
보호입원 환자의 입원 기간이 끝나갑니다. 병원은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른 기관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보호의무자의 동의서를 확보합니다.

병원은 연장 차수에 따른 기간과 심사 청구 절차를 확인합니다.

주의진단은 서로 다른 기관 소속 2명 이상의 일치가 필요합니다.

## 핵심 개념

- **입원 기간 연장** — 보호입원이 만료될 때 요건을 갖춰 입원을 이어가는 절차입니다.
- **심사 청구** — 연장할 때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일치된 진단** — 2명 이상의 전문의가 모두 입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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