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응급입원을 의뢰할 때 받아야 하는 동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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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응급입원을 의뢰할 때 받아야 하는 동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
2.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 **✔ 정답**
3.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동의
4.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
5.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구급대원의 동의

**정답: 2**

## 해설

같은 법 제50조제1항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다른 입원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한다(제2항).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 심화 해설

응급입원 의뢰의 동의

정신건강증진법 제50조제1항은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 추정자를 발견한 사람이 상황이 매우 급박해 다른 입원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합니다(제2항). 따라서 정답은 2번.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입니다.

응급입원은 급박한 상황의 예외적 절차이므로 의료적 판단(의사)과 공권력(경찰관)의 동의를 함께 요구합니다. 응급입원 의뢰의 동의 주체는 의사와 경찰관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는 행정입원 절차와 관련되며 응급입원 의뢰의 동의 요건이 아닙니다.

4번.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1명뿐이면 1명)이 신청하고 전문의가 입원 필요를 진단하는 절차로 응급입원 의뢰 요건이 아닙니다.

3번.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동의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입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구로 응급입원 의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5번.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구급대원의 동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구급대원의 동의는 법정 요건이 아닙니다. 구급대원은 호송을 맡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응급입원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뢰하고,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호송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입원 의뢰 현장의뢰의 법정 요건
길에서 자해하려는 사람을 발견한 시민이 신고하자 경찰관이 출동합니다. 다른 입원 절차를 밟을 여유가 없어 응급입원을 의뢰하려 합니다.

시민과 경찰관은 응급입원을 의뢰하기 전에 동의 주체를 법으로 확인합니다.

주의응급입원 후에는 지체 없이 전문의 진단이 이어집니다.

## 핵심 개념

- **응급입원** — 자·타해 위험이 매우 크고 급박할 때 임시로 하는 입원입니다.
- **호송** —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것입니다.
- **정신의료기관** —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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