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자의입원등 및 동의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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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자의입원등 및 동의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주기는?

## 보기

1. 3개월마다
2. 2개월마다 **✔ 정답**
3. 6개월마다
4. 1개월마다
5. 1년마다

**정답: 2**

## 해설

같은 법 제41조제3항과 제42조제4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12)

## 심화 해설

자의·동의입원자의 퇴원 의사 확인 주기

정신건강증진법 제41조제3항과 제42조제4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자의입원등 또는 동의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해 입원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2개월마다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기초한 입원이므로 주기적으로 퇴원 의사를 확인해 입원이 자발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자의·동의입원은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합니다.

오답 분석

1번. 3개월마다

3개월은 규정된 주기보다 깁니다.

3번. 6개월마다

6개월은 규정된 주기보다 훨씬 깁니다.

4번. 1개월마다

1개월은 규정된 주기보다 짧습니다.

5번. 1년마다

1년은 규정된 주기보다 매우 깁니다.

핵심 정리

자의·동의입원자는 입원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병동 입원 관리정기 퇴원 의사 확인
자의입원한 환자가 입원 중입니다. 병원은 환자에게 계속 입원을 원하는지 퇴원 의사를 묻습니다.

입원 관리 담당자는 자의입원자와 동의입원자의 정기 퇴원 의사 확인 일정을 작성합니다.

주의확인 결과 퇴원을 원하면 절차에 따라 퇴원 조치를 합니다.

## 핵심 개념

- **자의입원** — 환자 본인의 신청으로 하는 입원입니다.
- **동의입원** — 정신질환자 본인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입원입니다.
- **퇴원 의사 확인** — 입원을 계속할지 본인에게 묻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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