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두어야 하는 인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971  
> language: ko  
>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두어야 하는 인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작업치료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의지·보조기 기사는 두지 않아도 된다
2. 의지·보조기 기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나 제조업자 자신이 기사인 경우에는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 **✔ 정답**
3. 의지·보조기 기사 1명 이상과 작업치료사 1명 이상을 함께 두어야 한다
4. 의지·보조기 기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제조업자 본인이 기사여도 별도로 1명을 더 두어야 한다
5. 의지·보조기 기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하며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2**

##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69조제2항은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의지·보조기 기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되, 제조업자 자신이 의지·보조기 기사인 경우에는 따로 기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한다.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하면 제조업소 폐쇄 명령 사유가 된다(제70조제1항제1호).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의지·보조기 제조업자의 인력

「장애인복지법」 제69조제2항은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의지·보조기 기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되, 제조업자 자신이 기사인 경우에는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합니다. 기사를 두지 않고 제조업을 하면 제조업소 폐쇄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의지·보조기 기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나 제조업자 자신이 기사인 경우에는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인력 기준은 의지·보조기 기사 1명 이상이며 작업치료사는 요건이 아닙니다. 본인이 기사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제조업자 본인이 기사이면 별도 기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오답 분석

1번. 작업치료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의지·보조기 기사는 두지 않아도 된다

작업치료사를 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기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도 틀립니다.

3번. 의지·보조기 기사 1명 이상과 작업치료사 1명 이상을 함께 두어야 한다

기사와 작업치료사를 함께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4번. 의지·보조기 기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제조업자 본인이 기사여도 별도로 1명을 더 두어야 한다

본인이 기사여도 별도 1명을 더 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5번. 의지·보조기 기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하며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2명 이상이어야 하고 예외가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정리

제조업자는 기사를 1명 이상 두되, 본인이 기사이면 따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제조업소 개설 요건기사 인력 기준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접 제조업소를 열려고 합니다. 직원을 따로 기사로 채용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개설자는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이 있는 자신이 별도 기사 채용 의무를 지는지 문의합니다.

주의자격이 없는 사업자가 기사를 두지 않고 제조하면 폐쇄 사유입니다.

## 핵심 개념

- **의지·보조기 기사** — 의지·보조기 제조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 **제조업자** — 의지·보조기를 제조·개조하는 사업자입니다.
- **폐쇄 명령** — 요건 위반 시 제조업소를 닫게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더부신경의 기능을 확인하는 방법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2)
- [8세 여아가 팔꿈치 관절 주위에 중증 화상을 입어 작업치료사가 매일 수동적 관절가동운동(PROM)을 실시하고 있다. 어느 날 환자가 팔꿈치 부위의 극심한 통증과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3)
- [인공엉덩관절 전치환술 후 침상에서 자세를 바꿀 때 인공관절의 탈구를 유발할 수 있어 피해야 하는 복합 움직임은 무엇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4)
- [작업치료사가 환자의 어깨관절 운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해 관절가동기법을 적용할 때 볼록오목 법칙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한 역학적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5)
- [C6 완전 척수손상 환자가 물건을 쥐는 데 쓰는 건고정 파지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 치료사가 수동관절가동운동(PROM) 시 지켜야 할 원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6)
- [팔꿈치 굽힘근 맨손근력검사에서 위팔두갈래근의 작용을 가장 잘 분리해 보려면 아래팔을 어떤 자세에 두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7)
- [손목굴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을 유발하는 정중신경의 압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 손등을 맞대고 손목을 최대로 굽혀 1분간 유지하는 이학…](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8)
- [손목굴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한 유발 검사 중, 치료사가 환자의 정중신경 주행 부위(손목인대 위)를 양 엄지손가락으로 약 30초간 직접 강하게 압박하여 저림 증상을…](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