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970  
> language: ko  
>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신체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2. 발달장애로 오랫동안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정신질환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4.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5.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는 제약이 없는 사람 **✔ 정답**

**정답: 5**

##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한다. 단기간의 경미한 제약은 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2조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장애인의 법적 정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핵심은 장기간과 상당한 제약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는 제약이 없는 사람입니다.

질환이 있어도 일상·사회생활에 제약이 없으면 장애인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와 장기간의 상당한 제약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신체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신체적 장애로 오랫동안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은 정의에 해당합니다.

3번. 정신질환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정신질환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은 정의에 해당합니다.

4번.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제약을 받는 사람은 정의에 해당합니다.

2번. 발달장애로 오랫동안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발달장애로 오랫동안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은 정의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장기간 일상·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입니다. 제약이 없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애인 등록 상담정의에 해당하는가
만성질환으로 오래 치료받는 사람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상담자는 일상생활의 제약 여부를 묻습니다.

질환 자체보다 일상·사회생활의 상당한 제약이 장기간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주의제약이 없는 만성질환만으로는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장기간 일상·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입니다.
- **장기간** — 단기간의 일시적 제약이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 **상당한 제약** — 일상·사회생활에서 의미 있게 어려움을 겪는 정도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더부신경의 기능을 확인하는 방법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2)
- [8세 여아가 팔꿈치 관절 주위에 중증 화상을 입어 작업치료사가 매일 수동적 관절가동운동(PROM)을 실시하고 있다. 어느 날 환자가 팔꿈치 부위의 극심한 통증과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3)
- [인공엉덩관절 전치환술 후 침상에서 자세를 바꿀 때 인공관절의 탈구를 유발할 수 있어 피해야 하는 복합 움직임은 무엇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4)
- [작업치료사가 환자의 어깨관절 운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해 관절가동기법을 적용할 때 볼록오목 법칙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한 역학적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5)
- [C6 완전 척수손상 환자가 물건을 쥐는 데 쓰는 건고정 파지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 치료사가 수동관절가동운동(PROM) 시 지켜야 할 원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6)
- [팔꿈치 굽힘근 맨손근력검사에서 위팔두갈래근의 작용을 가장 잘 분리해 보려면 아래팔을 어떤 자세에 두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7)
- [손목굴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을 유발하는 정중신경의 압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 손등을 맞대고 손목을 최대로 굽혀 1분간 유지하는 이학…](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8)
- [손목굴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한 유발 검사 중, 치료사가 환자의 정중신경 주행 부위(손목인대 위)를 양 엄지손가락으로 약 30초간 직접 강하게 압박하여 저림 증상을…](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