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967  
> language: ko  
>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만 설치하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두지 아니한다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은 공공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에는 위탁할 수 없다
3.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를 하되 학대 예방 교육은 담당하지 않는다
4.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둔다
5. 국가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시·도에 1개소 이상 둔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은 국가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기 위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별 장애인 인구수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1개소 이상 두도록 규정한다. 운영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은 국가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기 위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별 인구수와 면적 등을 고려해 1개소 이상 두도록 규정합니다. 운영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국가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시·도에 1개소 이상 둔다입니다.

지역기관의 설치 단위는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입니다. 중앙은 국가, 지역은 시·도 단위로 둡니다.

오답 분석

2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은 공공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에는 위탁할 수 없다

위탁 대상이 공공기관에만 한정되지 않고 비영리법인도 가능하므로 틀립니다.

3번.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를 하되 학대 예방 교육은 담당하지 않는다

지역기관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뿐 아니라 학대 예방 교육 등도 담당하므로 틀립니다.

4번.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둔다

지역기관은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에 두므로 틀립니다.

1번.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만 설치하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두지 아니한다

지역기관도 두도록 하므로 중앙기관만 둔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핵심 정리

중앙은 국가가, 지역은 시·도에 1개소 이상 두며 운영은 공공기관·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옹호기관 체계중앙과 지역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지역 단위 기관이 현장에 나가 조사하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합니다. 이를 총괄하는 중앙 기관도 따로 있습니다.

담당자는 중앙과 지역 기관의 역할과 설치 기준을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주의중앙과 지역 기관의 설치 주체와 단위를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옹호기관입니다.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시·도 단위에 두어 학대 사례를 발견·보호하는 기관입니다.
- **위탁 운영** —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맡기는 것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더부신경의 기능을 확인하는 방법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2)
- [8세 여아가 팔꿈치 관절 주위에 중증 화상을 입어 작업치료사가 매일 수동적 관절가동운동(PROM)을 실시하고 있다. 어느 날 환자가 팔꿈치 부위의 극심한 통증과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3)
- [인공엉덩관절 전치환술 후 침상에서 자세를 바꿀 때 인공관절의 탈구를 유발할 수 있어 피해야 하는 복합 움직임은 무엇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4)
- [작업치료사가 환자의 어깨관절 운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해 관절가동기법을 적용할 때 볼록오목 법칙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한 역학적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5)
- [C6 완전 척수손상 환자가 물건을 쥐는 데 쓰는 건고정 파지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 치료사가 수동관절가동운동(PROM) 시 지켜야 할 원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6)
- [팔꿈치 굽힘근 맨손근력검사에서 위팔두갈래근의 작용을 가장 잘 분리해 보려면 아래팔을 어떤 자세에 두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7)
- [손목굴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을 유발하는 정중신경의 압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 손등을 맞대고 손목을 최대로 굽혀 1분간 유지하는 이학…](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8)
- [손목굴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한 유발 검사 중, 치료사가 환자의 정중신경 주행 부위(손목인대 위)를 양 엄지손가락으로 약 30초간 직접 강하게 압박하여 저림 증상을…](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