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작업치료사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의 신고의무와 신고기관을 옳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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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작업치료사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의 신고의무와 신고기관을 옳게 짝지은 것은?

## 보기

1. 신고의무 있음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 **✔ 정답**
2. 신고의무 없음 - 관할 보건소
3. 신고의무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4. 신고의무 있음 - 시·도지사
5. 신고의무 없음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답: 1**

##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제4호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로 규정한다.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이므로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나(제1항), 신고의무자는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를 진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작업치료사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제4호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의료기사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합니다.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이므로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신고의무 있음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입니다.

누구든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의무자는 신고하지 않으면 책임을 집니다. 신고처는 보건소나 시·도지사가 아니라 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입니다. 의료기사는 신고의무자이며 신고처는 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입니다.

오답 분석

2번. 신고의무 없음 - 관할 보건소

신고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틀리고, 신고처도 보건소가 아닙니다.

3번. 신고의무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에 규정된 신고처가 아닙니다.

4번. 신고의무 있음 -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법에 규정된 신고처가 아닙니다.

5번. 신고의무 없음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고의무가 없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작업치료사는 신고의무자입니다.

핵심 정리

작업치료사는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재활치료 중 학대 의심신고의무자의 대응
작업치료사가 치료 중 장애인 환자의 몸에 반복된 멍을 발견하고 환자로부터 시설 직원에게 폭행당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작업치료사는 이때 필요한 법적 대응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주의직접 조사하거나 보호자와 먼저 상의하느라 신고를 미루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신고의무자** — 직무상 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보호하는 기관입니다.
- **의료기사** — 의료기사법에 따라 업무를 하는 작업치료사 등의 직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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