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한 응시 제한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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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한 응시 제한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그 후 3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없다
2. 그 후 1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없다
3. 응시 제한이 없다
4. 그 후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정답**
5. 영구히 응시할 수 없다

**정답: 4**

##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74조제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의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제3항은 그 사람이 그 후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장애인복지법」 제74조제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제3항은 그 사람이 그 후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그 후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입니다.

응시 제한은 영구가 아니라 후속 2회로 한정된다는 점이 핵심 숫자입니다. 부정행위 후 2회 응시 제한입니다.

오답 분석

2번. 그 후 1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없다

1회는 법정 제한 횟수보다 적습니다.

3번. 응시 제한이 없다

응시 제한이 없다는 것은 부정행위 제재 규정에 어긋납니다.

1번. 그 후 3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없다

3회는 법정 제한 횟수보다 많습니다.

5번. 영구히 응시할 수 없다

영구 제한은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부정행위로 합격이 무효가 되면 그 후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분응시 제한 범위
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합격이 무효가 된 응시자가 다음 시험에 응시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담당자는 합격 무효와 함께 이후 국가시험의 응시 제한 범위를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주의제한 기간이 영구가 아니므로 이후에는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부정행위** — 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 **합격 무효** — 합격의 효력을 없애는 처분입니다.
- **응시 제한** — 일정 횟수 동안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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