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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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2.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 정답**
3.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은 때
5.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그 업무를 한 때

**정답: 2**

##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77조는 업무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상자에게 손상·손해를 입힌 때와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를 자격정지 사유로 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자격증 대여, 응시자격 제한 사유 해당,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자격정지 3회 처분은 제76조의 자격취소 사유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정지 사유

「장애인복지법」 제77조는 업무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때와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를 자격정지 사유로 보고,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자격증 대여, 응시자격 제한 사유 해당,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자격정지 3회 처분은 제76조의 자격취소 사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입니다.

정지는 일정 기간 업무를 못 하게 하는 처분이고, 취소는 자격을 박탈하는 더 무거운 처분입니다. 보수교육 연속 2회 미이수는 정지, 나머지는 취소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자격증 대여는 자격취소 사유입니다.

5번.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그 업무를 한 때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것은 자격취소 사유입니다.

3번.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응시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것은 자격취소 사유입니다.

4번.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은 때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으면 자격취소 사유가 됩니다.

핵심 정리

자격정지는 고의·중대한 과실과 보수교육 연속 2회 미이수이며, 대여·정지 중 업무·3회 처분 등은 자격취소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자격 처분 구분정지와 취소
의지·보조기 기사가 보수교육을 연속으로 받지 않아 행정처분이 논의됩니다. 담당 공무원은 자격정지와 자격취소 가운데 어느 사유인지 조문을 확인합니다.

담당자는 보수교육 이수 내역을 확인하고 적용할 행정처분을 검토합니다.

주의자격증 대여나 정지 중 업무는 정지보다 무거운 취소 사유입니다.

## 핵심 개념

- **자격정지** — 일정 기간 자격의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으로 6개월 이내입니다.
- **자격취소** — 자격을 박탈하는 더 무거운 처분입니다.
- **보수교육** — 자격 소지자가 전문성을 유지하도록 받는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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