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할 때 따라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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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할 때 따라야 하는 것은?

## 보기

1. 의사의 처방 **✔ 정답**
2.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3. 장애인 본인의 서면 신청
4. 작업치료사의 평가
5.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증

**정답: 1**

##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69조제4항은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의지·보조기 제조·개조 절차

「장애인복지법」 제69조제4항은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하도록 규정합니다. 의지·보조기는 신체 기능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의학적 판단인 처방이 먼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의사의 처방입니다.

제조업자는 처방 없이 임의로 제조·개조할 수 없고, 처방의 주체는 의사입니다. 의지·보조기 제조·개조는 의사의 처방을 따라야 합니다.

오답 분석

4번. 작업치료사의 평가

작업치료사의 평가는 처방을 대신하는 법정 요건이 아닙니다.

2번.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은 제조·개조의 요건으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3번. 장애인 본인의 서면 신청

장애인 본인의 서면 신청이 있어도 의사의 처방이 우선하는 요건입니다.

5번.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증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증은 제조·개조마다 요구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제조업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지·보조기를 제조·개조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조기 제작 의뢰제작 전 확인 요건
보행 보조기가 필요한 장애인이 제조업체를 찾아갑니다. 업체는 제작·개조 전에 확인해야 할 법정 요건을 검토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제조·개조에 착수하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주의작업치료 평가 의견은 참고 자료일 수 있으나 법정 요건은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의지·보조기 제조업자** — 의지·보조기를 제조·개조하는 사업자입니다.
- **처방** —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나 기구를 지시하는 행위입니다.
- **개조** — 이미 있는 의지·보조기를 대상자에게 맞게 고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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