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보조기구"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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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보조기구"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장애인 거주시설에 설치된 경사로·승강기 등 편의시설
2. 의료기관에서 진단·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소모품
3. 의지·보조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용품 **✔ 정답**
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과 비품
5. 장애인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과 운행 설비

**정답: 3**

##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은 장애인보조기구를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 정의한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장애인보조기구의 정의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은 장애인보조기구를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의지·보조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용품입니다.

핵심 단어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와 생활용품입니다. 시설 설비나 의료기관의 진단용 기기와는 구분됩니다. 의지·보조기, 보장구, 생활용품이 보조기구입니다.

오답 분석

2번. 의료기관에서 진단·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소모품

의료기관의 진단·치료용 기기 전체를 장애인보조기구로 볼 수는 없으며, 사용 목적과 법정 정의 충족 여부로 판단합니다.

1번. 장애인 거주시설에 설치된 경사로·승강기 등 편의시설

경사로·승강기 같은 편의시설은 시설물에 속하며 개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와 구분됩니다.

4번.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과 비품

사무용품과 비품은 시설 운영 물품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가 아닙니다.

5번. 장애인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과 운행 설비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이동 지원 수단으로 보조기구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장애인보조기구는 의지·보조기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 그리고 일상생활 편의 증진용 생활용품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조기구 범위 확인정의에 포함되는 것
장애인이 보조기구 구입비를 지원받기 위해 장애인보조기구에 어떤 물품이 포함되는지 알아봅니다. 보장구뿐 아니라 일상생활 용품도 대상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개인이 장애의 보완과 기능 향상,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쓰는 물품이 중심입니다.

주의시설 설비나 차량은 별도 제도로 다룹니다.

## 핵심 개념

- **장애인보조기구** — 장애의 예방·보완, 기능 향상, 일상생활 편의에 쓰는 의지·보조기, 보장구, 생활용품입니다.
- **보장구**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 보완용 기구입니다.
- **의지·보조기** — 신체의 결손이나 기능 저하를 보완하는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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