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두는 행정단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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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두는 행정단위는?

## 보기

1. 보건복지부
2. 읍·면·동
3. 시·군·구 **✔ 정답**
4. 시·도
5. 보건소

**정답: 3**

##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33조제1항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두도록 규정한다. 임용·직무·보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장애인복지상담원의 배치

「장애인복지법」 제33조제1항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과 지원 업무를 맡기기 위해 시·군·구(자치구)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두도록 규정합니다. 임용, 직무, 보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시·군·구입니다.

상담원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 단위에 배치되어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접근을 돕습니다. 장애인복지상담원은 시·군·구에 둡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상담원 배치 단위가 아닙니다.

2번. 읍·면·동

읍·면·동은 규정된 배치 단위가 아닙니다.

5번. 보건소

보건소는 보건의료 기관으로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두는 곳이 아닙니다.

4번. 시·도

시·도는 광역 단위로 규정된 배치 단위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장애인복지상담원은 시·군·구에 두고, 임용·직무·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애인복지 상담 창구상담원 배치 단위
장애인 가족이 복지 서비스를 문의하려고 찾아갔더니 담당 장애인복지상담원이 안내합니다.

상담원은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필요한 지원 연결을 돕습니다.

주의상담원이 어느 행정단위에 배치되는지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장애인복지상담원** —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과 지원 업무를 맡는 사람입니다.
- **시·군·구** — 상담원을 두도록 한 기초자치단체 단위입니다.
- **대통령령** — 상담원의 임용, 직무, 보수를 정하는 하위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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