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960  
> language: ko  
>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용 신청을 받아 적격성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 정답**
2. 이용 중단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위약금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3. 이용 계약은 장애인 본인이 아니라 반드시 보호자가 체결하여야 한다
4. 시설 운영자가 이용 신청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단독으로 결정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용 신청을 받아 적격성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정답: 1**

##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는 시설 이용 신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이용 적격성을 심사·결정하도록 규정한다. 계약은 장애인 본인이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용 중단 희망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거주시설 이용 절차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는 시설 이용 신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활용해 이용 적격성을 심사하고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계약은 장애인 본인이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용 중단 희망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용 신청을 받아 적격성을 심사하고 결정한다입니다.

결정 주체가 시설 운영자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청과 심사·결정의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오답 분석

5번.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용 신청을 받아 적격성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청을 받고 심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역 단위 행정청이 합니다.

2번. 이용 중단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위약금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용 중단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위약금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3번. 이용 계약은 장애인 본인이 아니라 반드시 보호자가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은 장애인 본인이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반드시 보호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4번. 시설 운영자가 이용 신청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단독으로 결정한다

시설 운영자가 단독으로 심사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운영자가 정하면 공정성이 흔들립니다.

핵심 정리

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적격성 심사와 결정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며, 계약은 본인이 원칙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거주시설 입소 절차신청과 결정의 주체
한 장애인이 거주시설 이용을 원해 담당 행정기관에 문의합니다. 신청 접수와 적격성 심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중입니다.

신청자는 시설 운영자와 행정기관 중 누가 이용 적격성을 심사하고 결정하는지 문의합니다.

주의이용을 그만두려는 사람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 핵심 개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장애인의 욕구와 상태를 조사해 서비스 제공 여부 판단에 활용하는 조사입니다.
- **이용 적격성** — 시설 이용 대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 **시장·군수·구청장** — 시설 이용 신청을 받아 심사·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더부신경의 기능을 확인하는 방법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2)
- [8세 여아가 팔꿈치 관절 주위에 중증 화상을 입어 작업치료사가 매일 수동적 관절가동운동(PROM)을 실시하고 있다. 어느 날 환자가 팔꿈치 부위의 극심한 통증과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3)
- [인공엉덩관절 전치환술 후 침상에서 자세를 바꿀 때 인공관절의 탈구를 유발할 수 있어 피해야 하는 복합 움직임은 무엇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4)
- [작업치료사가 환자의 어깨관절 운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해 관절가동기법을 적용할 때 볼록오목 법칙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한 역학적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5)
- [C6 완전 척수손상 환자가 물건을 쥐는 데 쓰는 건고정 파지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 치료사가 수동관절가동운동(PROM) 시 지켜야 할 원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6)
- [팔꿈치 굽힘근 맨손근력검사에서 위팔두갈래근의 작용을 가장 잘 분리해 보려면 아래팔을 어떤 자세에 두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7)
- [손목굴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을 유발하는 정중신경의 압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 손등을 맞대고 손목을 최대로 굽혀 1분간 유지하는 이학…](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8)
- [손목굴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한 유발 검사 중, 치료사가 환자의 정중신경 주행 부위(손목인대 위)를 양 엄지손가락으로 약 30초간 직접 강하게 압박하여 저림 증상을…](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