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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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2. 장애인 거주시설
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정답**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정답: 3**

##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제59조의11에 따른 별도의 기관이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은 장애인복지시설을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자립생활지원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합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제59조의11에 따른 별도의 기관으로 시설의 종류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입니다.

시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고 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신고접수와 조사를 하는 기관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권익옹호기관은 시설이 아니라 학대 대응 기관입니다.

오답 분석

2번.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은 시설 종류에 해당합니다.

1번.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은 시설 종류에 해당합니다.

4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시설 종류에 해당합니다.

5번.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시설 종류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복지시설은 거주, 지역사회재활, 자립생활지원, 직업재활, 의료재활 등이며 권익옹호기관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복지시설 종류 구분시설과 기관의 차이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자가 시설 현황표를 만들면서 어떤 기관을 시설 종류로 분류할지 확인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과 학대에 대응하는 기관을 나눕니다.

담당자는 각 시설·기관이 법정 시설 종류에 해당하는지 조문과 하나씩 대조합니다.

주의열거된 시설 종류는 제58조에서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에게 거주, 재활, 직업, 자립 지원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통칭합니다.
- **권익옹호기관(학대 대응)** —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와 조사,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 **자립생활지원시설** — 동료상담과 권익 옹호 등으로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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