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가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에 두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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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가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에 두어야 하는 것은?

## 보기

1. 운영위원회
2. 장애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4.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 정답**
5.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정답: 4**

##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제4항은 시설 운영자가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에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두도록 규정한다.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호 장치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제4항은 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에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두도록 규정합니다.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입니다.

인권지킴이단은 시설 안에서 이용자의 인권 침해를 살피는 장치입니다. 외부 기관과는 설치 주체가 다릅니다. 시설 안에 두는 기구와 국가·지방이 설치하는 기관을 구분합니다.

오답 분석

1번.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로 인권 보호 전담 장치와 구별됩니다.

2번. 장애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상담원은 시·군·구에 두어 상담과 지원 업무를 맡습니다.

3번.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신고접수와 조사를 하는 별도 기관으로 시설 안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5번.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는 학대 사례를 판단하는 위원회로 거주시설이 두는 인권지킴이단과 다릅니다.

핵심 정리

시설 운영자가 거주시설에 두는 인권 보호 장치는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거주시설 인권 점검시설 안 인권 보호 체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의 인권 침해를 예방할 체계를 점검합니다. 시설 안에서 이용자 인권을 살피는 조직이 갖춰졌는지 확인합니다.

시설 밖의 신고·조사 기관과 시설 안의 인권 보호 조직은 역할이 달라 함께 운영합니다.

주의구성과 운영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을 따릅니다.

## 핵심 개념

- **인권지킴이단** —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에 두는 조직입니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 학대를 신고받고 조사·보호하는 기관입니다.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행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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