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 상한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955  
> language: ko  
>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 상한은?

## 보기

1. 10명
2. 30명 **✔ 정답**
3. 20명
4. 50명
5. 100명

**정답: 2**

##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4항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이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4항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이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30명입니다.

정원 상한은 소규모 생활 환경을 유지해 이용자의 인권과 개별 서비스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거주시설 정원의 원칙적 상한은 30명입니다.

오답 분석

1번. 10명

10명은 원칙 상한이 아닙니다. 상한은 이보다 큽니다.

3번. 20명

20명은 원칙 상한이 아닙니다.

4번. 50명

50명은 상한을 넘는 수치입니다.

5번. 100명

100명은 대규모 시설 수치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거주시설 정원은 원칙적으로 30명 이하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경우에 예외가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거주시설 설립 검토정원 상한 확인
새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립하려는 법인이 이용자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의 기준이 되는 정원 상한을 확인합니다.

예정 인원이 상한을 넘으면 설립 신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특수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만 예외를 검토합니다.

주의예외 규정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임의로 정원을 늘리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장애인 거주시설** — 거주공간에서 거주·요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 **정원 상한** —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이용자 수의 법정 한도입니다.
- **대통령령** — 법률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하위 법령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더부신경의 기능을 확인하는 방법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2)
- [8세 여아가 팔꿈치 관절 주위에 중증 화상을 입어 작업치료사가 매일 수동적 관절가동운동(PROM)을 실시하고 있다. 어느 날 환자가 팔꿈치 부위의 극심한 통증과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3)
- [인공엉덩관절 전치환술 후 침상에서 자세를 바꿀 때 인공관절의 탈구를 유발할 수 있어 피해야 하는 복합 움직임은 무엇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4)
- [작업치료사가 환자의 어깨관절 운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해 관절가동기법을 적용할 때 볼록오목 법칙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한 역학적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5)
- [C6 완전 척수손상 환자가 물건을 쥐는 데 쓰는 건고정 파지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 치료사가 수동관절가동운동(PROM) 시 지켜야 할 원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6)
- [팔꿈치 굽힘근 맨손근력검사에서 위팔두갈래근의 작용을 가장 잘 분리해 보려면 아래팔을 어떤 자세에 두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7)
- [손목굴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을 유발하는 정중신경의 압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 손등을 맞대고 손목을 최대로 굽혀 1분간 유지하는 이학…](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8)
- [손목굴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한 유발 검사 중, 치료사가 환자의 정중신경 주행 부위(손목인대 위)를 양 엄지손가락으로 약 30초간 직접 강하게 압박하여 저림 증상을…](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