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작업치료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작업치료사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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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작업치료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작업치료사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 보기

1.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면허 발급을 기다리는 경우
2. 대학에서 작업치료 교육과정을 이수하려고 실습 중인 경우 **✔ 정답**
3. 작업치료사의 지도 아래 보조 인력으로 근무하는 경우
4. 물리치료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인력 부족으로 대신하는 경우
5. 외국에서 작업치료사 면허를 받고 국내 병원에 채용된 경우

**정답: 2**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다만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인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다. 국가시험 합격만으로는 면허가 생기지 않고, 외국 면허 소지자도 국내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조는 유사 명칭 사용과 면허 대여·대여받기·알선도 금지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심화 해설

무면허 업무의 예외: 실습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실습 중인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대학에서 작업치료 교육과정을 이수하려고 실습 중인 경우입니다.

국가시험에 합격해도 면허가 발급되기 전에는 업무를 할 수 없고, 외국 면허 소지자도 국내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은 유사 명칭 사용과 면허 대여·알선도 금지합니다. 면허 없이 가능한 예외는 교육과정상의 실습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면허 발급을 기다리는 경우

국가시험 합격만으로는 면허가 생기지 않아 면허 발급 전에는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5번. 외국에서 작업치료사 면허를 받고 국내 병원에 채용된 경우

외국 면허 소지자도 국내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3번. 작업치료사의 지도 아래 보조 인력으로 근무하는 경우

작업치료사의 지도 아래 보조 인력으로 일하는 것도 면허 없는 업무를 허용하는 예외가 아닙니다.

4번. 물리치료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인력 부족으로 대신하는 경우

다른 직종의 면허로 대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무면허 업무 금지. 예외=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실습 중인 사람의 실습. 유사 명칭 사용, 면허 대여·알선도 금지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실습 학생과 면허 없는 업무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작업치료학과 학생이 병원에서 현장실습을 하며 치료사를 따라 환자를 만납니다. 실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업무에 참여합니다.

면허가 없는 다른 경우에는 업무를 할 수 없어 병원은 지도 책임과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주의예외는 교육과정상 실습에 한정됩니다.

## 핵심 개념

- **무면허 업무 금지** — 의료기사등이 아닌 사람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 **임상실습** — 학생이 현장에서 지도자의 감독 아래 하는 교육 활동입니다.
- **유사 명칭 사용 금지** — 의료기사와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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