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수탁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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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수교육 수탁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은?

## 보기

1. 300만원
2. 500만원 **✔ 정답**
3. 1천만원
4. 100만원
5. 200만원

**정답: 2**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제23조제2항은 보수교육 수탁기관이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시정명령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수탁기관 시정명령 불이행 과태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제23조제2항은 보수교육 수탁기관이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의 시정명령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500만원입니다.

허위 신고 같은 일반적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이므로 상한이 다름을 구분합니다. 수탁기관의 시정명령 불이행은 더 높은 상한이 적용됩니다. 시정명령 불이행(수탁기관)=500만원 이하, 허위 신고=100만원 이하입니다.

오답 분석

1번. 300만원

300만원은 법이 정한 해당 과태료 상한이 아닙니다.

5번. 200만원

200만원은 법이 정한 해당 과태료 상한이 아닙니다.

3번. 1천만원

1천만원은 법이 정한 해당 과태료 상한이 아닙니다.

4번. 100만원

100만원은 허위 신고 등의 과태료 상한이며 시정명령 불이행은 500만원입니다.

핵심 정리

수탁기관 시정명령 불이행 과태료 500만원 이하, 허위 신고 등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수탁기관의 시정명령 거부교육 운영 기준을 어긴 뒤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교육 운영 기준을 어겨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행정기관은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 범위 안에서 처분 수준을 정합니다.

주의과태료 상한은 위반 유형마다 다릅니다.

## 핵심 개념

- **수탁기관** —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 **시정명령** — 위반 상태를 바로잡도록 명하는 행정 조치입니다.
- **과태료 상한** — 법이 정한 과태료의 최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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