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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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 경우는?

## 보기

1.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정답**
2. 근무지를 변경한 경우
3. 중앙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4. 최근 3년간 취업하지 않은 경우
5. 신고서를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

**정답: 1**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실태·취업상황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실태 신고의 반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수 의무가 있는 연도의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반려될 수 있으며, 면제·유예 승인을 받았다면 그 내역으로 요건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신고서를 늦게 낸 것, 근무지를 바꾼 것, 중앙회 미가입, 최근 3년간 미취업은 반려 사유로 법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 신고 반려 가능입니다.

오답 분석

5번. 신고서를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한 경우

신고 기한이 지난 뒤 제출한 것은 반려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번. 근무지를 변경한 경우

근무지를 변경한 것은 반려 사유가 아닙니다.

3번. 중앙회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반려 사유가 아닙니다.

4번. 최근 3년간 취업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간 취업하지 않은 것은 반려 사유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실태·취업상황 신고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 이수 후 신고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신고서가 되돌아온 사례반려 사유 확인
작업치료사가 3년 주기 실태·취업상황 신고서를 냈지만 반려 통보를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보수교육 이수와 면제·유예 승인 내역을 확인합니다.

주의신고 전에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유예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신고 반려** — 접수된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처분입니다.
- **보수교육** — 면허 소지자가 매년 받는 법정 교육입니다.
- **취업상황 신고** — 근무 현황을 알리는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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