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수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옳게 묶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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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수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옳게 묶인 것은?

## 보기

1. 보건소, 시·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 중앙회
2. 면허 관련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중앙회, 업무 관련 연구기관 **✔ 정답**
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중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 관련 연구기관, 보건소
5.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답: 2**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은 보수교육을 관련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중앙회, 관련 연구기관 중 교육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한 때에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1220)

## 심화 해설

보수교육 위탁 기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은 보수교육을 관련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중앙회, 관련 연구기관 중 교육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한 때 수탁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면허 관련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중앙회, 업무 관련 연구기관입니다.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은 위탁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탁 대상=관련 학과 있는 전문대학 이상 학교+중앙회+관련 연구기관입니다.

오답 분석

1번. 보건소, 시·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 중앙회

보건소는 위탁 대상이 아닙니다.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 관련 연구기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는 위탁 대상이 아닙니다.

3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중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시험관리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탁 대상이 아닙니다.

5번.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탁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보수교육 위탁: 관련 학과 있는 전문대학 이상 학교, 중앙회, 관련 연구기관. 위탁 시 수탁기관 고시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수교육 운영 주체누가 교육을 맡는가
보건복지부가 보수교육을 직접 하지 않고 외부 기관에 위탁 합니다. 어떤 기관이 대상인지 법령을 확인합니다.

위탁이 결정되면 수탁기관과 내용을 고시해 공개합니다.

주의위탁 대상은 법령에 열거된 기관으로 한정됩니다.

## 핵심 개념

- **위탁** — 행정기관이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입니다.
- **중앙회** — 해당 의료기사 단체의 중앙 조직입니다.
- **고시** —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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