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대여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한 면허증 재발급 제한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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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 대여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한 면허증 재발급 제한 기간은?

## 보기

1. 취소된 날부터 1년 **✔ 정답**
2. 취소된 날부터 3년
3. 재발급할 수 없다
4. 취소된 날부터 2년
5. 취소된 날부터 6개월

**정답: 1**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단서는 면허 대여(제1항제3호),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등(제1항제4호), 제5조제4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면허증을 재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면허 대여 후 재발급 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단서는 면허 대여, 자격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면허증을 재발급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면허 대여로 취소된 사람은 1년간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취소된 날부터 1년입니다.

일반 취소 사유는 재발급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대여·자격정지 중 업무 등 중한 사유에만 이 제한이 붙습니다. 면허 대여 취소 → 1년 이내 재발급 불가입니다.

오답 분석

4번. 취소된 날부터 2년

2년은 법이 정한 재발급 제한 기간이 아닙니다.

2번. 취소된 날부터 3년

3년은 법이 정한 재발급 제한 기간이 아닙니다.

3번. 재발급할 수 없다

재발급할 수 없다는 영구 제한이 아니라 취소일부터 1년 이내 제한입니다.

5번. 취소된 날부터 6개월

6개월은 법이 정한 재발급 제한 기간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면허 대여·자격정지 중 업무 등으로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1년 이내 재발급 제한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면허 대여로 취소된 사람다시 면허를 받으려면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실이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작업치료사가 재발급을 문의합니다.

담당 직원은 취소일을 기준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한 시점을 안내합니다.

주의제한 기간은 취소일부터 계산합니다.

## 핵심 개념

- **면허 대여** — 자신의 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쓰게 하는 행위입니다.
- **재발급 제한** — 취소 후 일정 기간 면허증을 다시 내주지 않는 제도입니다.
- **면허 취소** — 면허의 효력을 없애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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