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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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 보기

1.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
2.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5.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은 실태·취업 상황 허위 신고, 폐업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불이행, 보고 불이행이나 검사 거부·기피·방해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한다. 무면허 업무는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형벌 대상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은 실태·취업상황 허위 신고, 폐업·등록사항 변경신고 불이행, 보고 불이행과 검사 거부·기피·방해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은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형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입니다.

행정 질서 위반은 과태료, 면허 없는 업무와 같은 중대 위반은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로 구분합니다. 허위 신고·변경·폐업 신고 불이행·검사 방해=과태료(실태 미신고는 면허 효력 정지로 별도), 무면허 업무=형벌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

실태와 취업 상황 허위 신고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2번.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3번.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4번.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경우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과태료(100만원 이하): 허위 신고, 변경·폐업 신고 불이행, 보고 불이행·검사 방해. 무면허 업무는 형벌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위반의 무게 비교과태료와 형벌의 경계
담당자가 여러 위반 사례를 분류합니다.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와 무면허로 업무를 한 경우는 처분 종류가 다릅니다.

행정 질서 위반은 과태료로, 면허 없는 업무는 형사 처벌로 처리됩니다.

주의위반의 성격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 핵심 개념

- **과태료** — 행정 질서 위반에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 **형벌** — 징역·벌금 등 형사법에 따른 처벌입니다.
- **무면허 업무** —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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