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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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은?

## 보기

1. 50만원
2. 100만원 **✔ 정답**
3. 300만원
4. 500만원
5. 1천만원

**정답: 2**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제1호는 제11조에 따른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같은 조 제3항제2호).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3조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허위 신고 과태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제1호는 제11조에 따른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100만원입니다.

실태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 정지가 가능하고, 허위로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두 경우의 조치를 구분합니다. 허위 신고=100만원 이하 과태료, 미신고=면허 효력 정지입니다.

오답 분석

1번. 50만원

50만원은 법이 정한 상한이 아닙니다.

3번. 300만원

300만원은 법이 정한 상한이 아닙니다.

4번. 500만원

500만원은 수탁기관의 시정명령 불이행 등 다른 사유의 과태료 상한입니다.

5번. 1천만원

1천만원은 법이 정한 해당 과태료의 상한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허위 신고 과태료 100만원 이하(시장·군수·구청장 부과), 시정명령 불이행 수탁기관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사실과 다른 취업 신고허위 신고의 책임
작업치료사가 취업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자체장이 처분 수준을 검토합니다.

법에서 정한 과태료의 상한 범위 안에서 위반 정도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주의과태료 상한은 위반 유형마다 다릅니다.

## 핵심 개념

- **과태료** — 행정 질서 위반에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 **허위 신고** —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 **부과권자** —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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