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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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 보기

1.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3.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정답**
4.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5. 벌금형에 처한다

**정답: 3**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은 의료기사등이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면허효력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제21조제1항제4호).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실태 신고 불이행 시 조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은 의료기사등이 제11조의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허 효력 정지 중 업무를 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입니다.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별개의 조치이며, 면허 취소나 벌금형은 미신고에 대한 직접 조치가 아닙니다. 미신고=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 정지입니다.

오답 분석

2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미신고에 대한 조치는 신고할 때까지의 면허 효력 정지이며, 100만원 이하 과태료는 허위 신고에 적용됩니다.

1번.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6개월의 자격정지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4번.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미신고만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5번. 벌금형에 처한다

벌금형이 아니라 면허 효력 정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정리

미신고: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 정지(가능), 허위 신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정지 중 업무: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신고를 하지 않은 작업치료사면허의 효력
한 작업치료사가 정해진 시기에 실태·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담당자는 미신고에 적용할 수 있는 조치를 확인합니다.

주의처분 기간에는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 핵심 개념

- **면허 효력 정지** — 일정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면허 효력을 멈추게 하는 처분입니다.
- **실태 신고** — 의료기사 등의 활동 현황을 알리는 신고입니다.
- **허위 신고** —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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