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작업치료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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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작업치료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 보기

1.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2.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정답**
3.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4.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5. 취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정답: 2**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그 시기를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법 제22조제3항).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701),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시행 20221220)

## 심화 해설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시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8조는 그 시기를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기준일은 취업일이 아니라 면허증 발급일입니다. 면허증 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오답 분석

1번.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매 1년이 되는 해는 법이 정한 신고 주기가 아닙니다.

3번.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매 2년이 되는 해는 법이 정한 신고 주기가 아닙니다.

4번.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매 5년이 되는 해는 법이 정한 신고 주기가 아닙니다.

5번. 취업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주기는 취업일이 아니라 면허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핵심 정리

실태·취업상황 신고: 면허증 발급일부터 3년마다,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미신고 시 면허 효력 정지 가능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3년마다 하는 신고언제까지 해야 하나
작업치료사의 면허증 발급일이 지난 뒤 다음 실태·취업상황 신고 시기가 다가옵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어 두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주의신고 기준은 면허증 발급일입니다.

## 핵심 개념

- **실태 신고** — 의료기사등이 활동 현황을 알리는 법정 신고입니다.
- **면허증 발급일** — 신고 주기를 계산하는 기준 날짜입니다.
- **면허 효력 정지** — 신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멈추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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