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수교육이 2년 유예된 사람이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이수하여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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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수교육이 2년 유예된 사람이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이수하여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은?

## 보기

1. 8시간 이상
2. 12시간 이상
3. 16시간 이상 **✔ 정답**
4. 20시간 이상
5. 24시간 이상

**정답: 3**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은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이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유예 연도의 다음 연도에 1년 유예는 12시간 이상, 2년 유예는 16시간 이상, 3년 이상 유예는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1128)

## 심화 해설

보수교육 유예 후 복귀 시 이수 시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은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이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유예 연도의 다음 연도에 1년 유예는 12시간, 2년 유예는 16시간, 3년 이상 유예는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따라서 2년 유예 후 복귀는 16시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16시간 이상입니다.

유예 기간이 길수록 이수 시간이 늘어납니다. 매년 기본 8시간에 더해 유예에 따른 추가 시간이 붙는 구조로 기억합니다. 1년 유예 12시간, 2년 유예 16시간, 3년 이상 20시간입니다.

오답 분석

1번. 8시간 이상

8시간은 평상시 매년 이수 시간으로 유예 후 복귀 기준이 아닙니다.

2번. 12시간 이상

12시간은 1년 유예된 경우의 시간입니다.

4번. 20시간 이상

20시간은 3년 이상 유예된 경우의 시간입니다.

5번. 24시간 이상

24시간은 시행규칙이 정한 유예 후 이수 시간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유예 후 복귀 보수교육: 1년 12시간, 2년 16시간, 3년 이상 20시간(이수 연도는 유예 다음 연도)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경력 단절 후 복귀2년 쉬고 돌아오면
육아 때문에 보수교육을 유예했던 작업치료사가 다시 근무하려 합니다. 복귀 전에 이수할 교육 시간을 확인합니다.

마지막 유예 연도의 다음 연도에 적용되는 보수교육 시간을 확인합니다.

주의유예 기간에 따라 시간이 달라집니다.

## 핵심 개념

- **보수교육 유예** — 정당한 사유로 해당 연도 교육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 **복귀 교육** — 유예 후 업무 복귀 시 추가로 이수하는 교육입니다.
- **시행규칙** —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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