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치료실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가 담당 환자의 진단명과 치료 경과를 개인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시하였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이 행위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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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작업치료실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가 담당 환자의 진단명과 치료 경과를 개인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시하였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이 행위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은?

## 보기

1. 면허가 즉시 취소된다
2. 의료기사에게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3. 과태료 100만원 부과 대상에 그친다
4.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 정답**
5. 환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면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므로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4**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의료기사등의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제30조제1항제3호는 이를 위반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같은 조 제2항).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의료기사의 비밀누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의료기사등의 업무상 비밀 누설을 금지하며 제30조제1항제3호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환자의 진단명과 치료 경과를 SNS에 올린 것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입니다.

환자 이름을 가려도 병원, 진단, 경과의 조합으로 개인이 식별될 수 있으면 비밀누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는 친고죄입니다. 업무상 비밀누설=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친고죄)입니다.

오답 분석

2번. 의료기사에게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의료기사에게도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3번. 과태료 100만원 부과 대상에 그친다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번. 면허가 즉시 취소된다

비밀누설만으로 면허가 즉시 취소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5번. 환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면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므로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식별 가능한 정보라면 비밀누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비밀누설 금지(법 제10조),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친고죄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SNS에 올린 진단명이름만 가리면 괜찮을까
작업치료사가 개인 SNS에 담당 환자의 진단명과 치료 경과를 올렸습니다. 환자 이름은 쓰지 않았지만 병원과 날짜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병원 윤리 담당자는 비밀누설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법 조항과 처벌 수준을 확인합니다.

주의식별 가능성은 정보 조합으로 판단합니다.

## 핵심 개념

- **비밀누설** —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입니다.
-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 **식별 가능성** — 정보를 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낼 수 있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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