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당직의료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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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의료법」상 당직의료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당직의료인을 두면 된다
2. 당직의료인은 입원환자가 없으면 두지 않아도 된다
3.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 정답**
4.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5. 당직의료인은 의료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41조제1항은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그 수와 배치 기준을 병원의 종류와 입원환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당직의료인

의료법 제41조제1항은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수와 배치 기준을 병원의 종류와 입원환자 수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입니다.

당직의료인은 의료인(의사·간호사 등)을 말하며 의료기사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수와 배치 기준은 의료기관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급은 당직의료인 의무, 기준은 복지부령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당직의료인을 두면 된다

당직의료인은 의원급이 아니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합니다.

2번. 당직의료인은 입원환자가 없으면 두지 않아도 된다

입원환자 유무와 관계없이 병원에는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합니다.

4번.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자율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5번. 당직의료인은 의료기사로 갈음할 수 있다

당직의료인은 의료인을 말하며 의료기사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당직의료인: 각종 병원에 둠, 수·배치 기준은 복지부령, 의료인이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야간 당직 배치밤에도 진료할 사람
병원이 야간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를 위해 당직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합니다. 인원은 병원 종류와 입원환자 수를 고려해 정해진 기준을 따릅니다.

행정 담당자는 법이 정한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합니다.

주의인원 기준은 법령 기준을 따릅니다.

## 핵심 개념

- **당직의료인** — 야간·휴일에 응급·입원환자 진료를 위해 근무하는 의료인입니다.
- **배치 기준** — 당직 인원 수와 배치에 대한 법정 기준입니다.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하는 행정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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