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929  
> language: ko  
>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보기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하여 개설하는 경우
3.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에 개설하는 경우
4. 약국과 전용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5. 의료법인이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 개설하는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33조제7항은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개설하는 경우, 약국과 전용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등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에 개설하는 경우를 개설 금지 사유로 규정한다. 의료법인 등이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 개설하는 것은 제9항이 정한 적법한 절차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의료기관 개설이 금지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7항은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약국과 전용 통로가 설치된 경우, 약국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해 개설하는 경우, 건축법 등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지은 건축물에 개설하는 경우를 개설 금지 사유로 정합니다. 의료법인이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 개설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의료법인이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 개설하는 경우입니다.

의약분업 취지에 따라 약국과 의료기관의 분리를 강조하고, 불법 건축물은 안전을 이유로 금지합니다. 약국 시설 안·구내, 전용 통로, 부지 분할·변경, 불법 건축물은 금지, 정관 변경허가 개설은 가능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는 개설 금지 사유입니다.

3번.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에 개설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 없이 지은 건축물에 개설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4번. 약국과 전용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약국과 전용 통로가 설치된 경우는 개설 금지 사유입니다.

2번.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하여 개설하는 경우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하는 개설은 금지됩니다.

핵심 정리

개설 금지: 약국 시설 안·구내, 전용 통로, 부지 분할·변경, 불법 건축물. 정관 변경허가를 받은 의료법인의 개설은 적법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병원 개설 입지 검토약국과의 거리
한 의사가 약국이 있는 건물에 새로 의원을 열려고 합니다. 건축 허가 여부도 함께 점검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법이 금지하는 입지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개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의입지와 건축 관련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개설 금지 사유** — 법이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입지·상황입니다.
- **전용 통로** — 약국과 의료기관만 오가도록 만든 통로입니다.
- **정관 변경허가** — 의료법인이 정관을 바꾸기 위해 받는 허가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더부신경의 기능을 확인하는 방법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2)
- [8세 여아가 팔꿈치 관절 주위에 중증 화상을 입어 작업치료사가 매일 수동적 관절가동운동(PROM)을 실시하고 있다. 어느 날 환자가 팔꿈치 부위의 극심한 통증과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3)
- [인공엉덩관절 전치환술 후 침상에서 자세를 바꿀 때 인공관절의 탈구를 유발할 수 있어 피해야 하는 복합 움직임은 무엇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4)
- [작업치료사가 환자의 어깨관절 운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해 관절가동기법을 적용할 때 볼록오목 법칙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한 역학적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5)
- [C6 완전 척수손상 환자가 물건을 쥐는 데 쓰는 건고정 파지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 치료사가 수동관절가동운동(PROM) 시 지켜야 할 원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6)
- [팔꿈치 굽힘근 맨손근력검사에서 위팔두갈래근의 작용을 가장 잘 분리해 보려면 아래팔을 어떤 자세에 두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7)
- [손목굴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을 유발하는 정중신경의 압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 손등을 맞대고 손목을 최대로 굽혀 1분간 유지하는 이학…](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8)
- [손목굴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한 유발 검사 중, 치료사가 환자의 정중신경 주행 부위(손목인대 위)를 양 엄지손가락으로 약 30초간 직접 강하게 압박하여 저림 증상을…](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