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928  
> language: ko  
>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 옳은 것은?

## 보기

1.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 정답**
2.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3.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4. 의료법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5.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르면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승인·허가에 의한 예외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의 예외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33조제8항 단서는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 한해 하나의 장소에서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장관·시장 등의 승인·허가에 따른 예외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외는 의원급, 하나의 장소, 복수 면허 소지자라는 세 조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복수 면허+의원급+하나의 장소일 때만 함께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3번.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의원급에 한정됩니다.

2번.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으로 둘 이상을 개설할 수 있다는 예외는 없습니다.

4번. 의료법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의료법인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둘 이상을 개설한다는 예외는 이 조항이 정한 바가 아닙니다.

5번.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로 둘 이상을 개설한다는 예외는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원칙, 예외=복수 면허자가 의원급을 하나의 장소에 함께 개설하는 경우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복수 면허 소지자의 개설예외 적용 검토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가진 사람이 의원을 열려고 합니다. 두 종별의 의원을 같은 장소에 함께 개설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담당자는 기관 종류와 장소에 따라 예외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주의예외 조건은 법 조문 그대로입니다.

## 핵심 개념

-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을 가리키는 의료기관 분류입니다.
- **복수 면허** — 둘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것입니다.
- **개설 제한** —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열지 못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더부신경의 기능을 확인하는 방법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2)
- [8세 여아가 팔꿈치 관절 주위에 중증 화상을 입어 작업치료사가 매일 수동적 관절가동운동(PROM)을 실시하고 있다. 어느 날 환자가 팔꿈치 부위의 극심한 통증과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3)
- [인공엉덩관절 전치환술 후 침상에서 자세를 바꿀 때 인공관절의 탈구를 유발할 수 있어 피해야 하는 복합 움직임은 무엇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4)
- [작업치료사가 환자의 어깨관절 운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해 관절가동기법을 적용할 때 볼록오목 법칙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한 역학적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5)
- [C6 완전 척수손상 환자가 물건을 쥐는 데 쓰는 건고정 파지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 치료사가 수동관절가동운동(PROM) 시 지켜야 할 원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6)
- [팔꿈치 굽힘근 맨손근력검사에서 위팔두갈래근의 작용을 가장 잘 분리해 보려면 아래팔을 어떤 자세에 두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7)
- [손목굴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을 유발하는 정중신경의 압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 손등을 맞대고 손목을 최대로 굽혀 1분간 유지하는 이학…](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8)
- [손목굴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한 유발 검사 중, 치료사가 환자의 정중신경 주행 부위(손목인대 위)를 양 엄지손가락으로 약 30초간 직접 강하게 압박하여 저림 증상을…](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