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옳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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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옳게 짝지은 것은?

## 보기

1. 한의원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정답**
2. 병원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3. 조산원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4. 요양병원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5. 의원 - 시·도지사의 허가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33조제3항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제4항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의원급은 신고, 병원급은 허가로 구별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의료기관 개설 절차

의료법 제33조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을 개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의원급은 신고, 병원급은 허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한의원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입니다.

한의원은 의원급이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요양병원은 병원급이라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며 조산원은 신고 대상입니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신고(시장·군수·구청장), 병원급=허가(시·도지사)입니다.

오답 분석

5번. 의원 - 시·도지사의 허가

의원은 신고 대상으로 시·도지사의 허가가 아닙니다.

2번. 병원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병원은 시·도지사의 허가 대상입니다.

3번. 조산원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4번. 요양병원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요양병원은 병원급으로 시·도지사의 허가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개설 절차: 의원급·조산원=시장·군수·구청장 신고, 병원급(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등)=시·도지사 허가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기관 개설 상담신고와 허가의 차이
담당자가 한의원을 개설하려는 한의사에게 절차를 안내합니다. 담당자는 기관 종류에 따른 개설 절차와 접수 기관을 확인합니다.

병원급을 개설하려면 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기관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핵심 개념

- **신고** — 요건을 갖추어 알리면 개설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허가** — 행정청의 심사를 거쳐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 병원급 개설을 심의하는 시·도 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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