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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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보기

1.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2.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3. 의료기관의 연간 병상 가동률 **✔ 정답**
4.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5. 환자의 권리와 안전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58조의3제1항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 만족도를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의료기관 인증기준

의료법 제58조의3제1항은 인증기준에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 만족도를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연간 병상 가동률은 인증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의료기관의 연간 병상 가동률입니다.

병상 가동률은 경영 지표이며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을 보는 인증기준과 성격이 다릅니다. 인증기준=권리·안전, 질 향상, 제공과정·성과, 조직·인력, 환자 만족도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는 인증기준에 포함됩니다.

2번.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은 인증기준에 포함됩니다.

5번. 환자의 권리와 안전

환자의 권리와 안전은 인증기준에 포함됩니다.

4번.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은 인증기준에 포함됩니다.

핵심 정리

인증기준에는 환자 권리·안전, 질 향상, 제공과정·성과, 조직·인력관리, 환자 만족도가 들어갑니다. 병상 가동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인증 평가 준비무엇을 평가하는가
병원이 인증 평가를 준비하며 환자 안전, 진료 체계, 서비스 질 향상 활동 자료를 정리합니다.

경영 성과 지표 중 병상 이용 실적은 인증기준의 직접 항목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주의평가 항목은 법에 열거된 내용입니다.

## 핵심 개념

- **인증기준** — 의료기관 인증 평가의 법정 기준입니다.
- **환자 안전** — 의료 과정에서 환자가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 **병상 가동률** — 전체 병상 중 실제 사용되는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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