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등급과 조건부인증의 유효기간을 옳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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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등급과 조건부인증의 유효기간을 옳게 짝지은 것은?

## 보기

1. 인증등급은 인증·조건부인증·불인증으로 구분하고, 조건부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2. 인증등급은 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하고, 조건부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3. 인증등급은 인증·조건부인증·불인증으로 구분하고, 조건부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 정답**
4. 인증등급은 인증·조건부인증·불인증으로 구분하고, 조건부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다
5. 인증등급은 인증과 불인증으로만 구분하고, 조건부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58조의3제2항은 인증등급을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하고, 제3항은 인증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되 조건부인증의 경우 1년으로 규정한다.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제4항).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의료기관 인증등급

의료법 제58조의3제2항은 의료기관 인증등급을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구분하고 제3항은 인증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정하되 조건부인증은 1년으로 규정합니다. 조건부인증을 받은 기관은 유효기간 안에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인증등급은 인증·조건부인증·불인증으로 구분하고, 조건부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입니다.

인증의 유효기간 4년과 조건부인증 1년을 짝으로 외웁니다. 우수·보통·미흡 같은 등급 체계는 아닙니다. 등급 3가지(인증·조건부·불인증), 유효기간 4년·조건부 1년입니다.

오답 분석

2번. 인증등급은 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하고, 조건부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인증등급은 우수·보통·미흡이 아닌 인증·조건부인증·불인증입니다.

1번. 인증등급은 인증·조건부인증·불인증으로 구분하고, 조건부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조건부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4번. 인증등급은 인증·조건부인증·불인증으로 구분하고, 조건부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다

4년은 인증의 유효기간이며 조건부인증은 1년입니다.

5번. 인증등급은 인증과 불인증으로만 구분하고, 조건부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인증등급은 인증과 불인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인증도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의료기관 인증: 등급=인증·조건부인증·불인증, 유효기간=4년(조건부 1년), 조건부인증은 기간 내 재인증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인증 결과 통보조건부인증 후 할 일
병원이 평가를 받아 조건부인증을 통보받았습니다. 병원은 개선 과제를 정리해 재인증을 준비합니다.

유효기간 안에 재인증을 받지 못하면 인증 효력이 상실됩니다.

주의등급별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 핵심 개념

- **조건부인증** — 일부 기준이 미흡해 1년 안에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급입니다.
- **의료기관 인증** —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 **재인증** — 유효기간 내에 다시 받는 인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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