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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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하며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2. 시·도지사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하며 5년마다 재지정 여부를 심사한다
3. 한 번 지정을 받으면 유효기간 없이 상급종합병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1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면 지정받을 수 있다
5. 전문의를 수련시키는 기관이 아니어도 요건을 갖추면 지정받을 수 있다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3조의4는 보건복지부장관이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각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고 전문의 수련기관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의료법 제3조의4는 보건복지부장관이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각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고 전문의 수련기관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하며 3년마다 평가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지정권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합니다. 유효기간 없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 평가를 받습니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중 복지부장관 지정, 3년마다 평가입니다.

오답 분석

5번. 전문의를 수련시키는 기관이 아니어도 요건을 갖추면 지정받을 수 있다

전문의 수련기관이어야 하므로 수련기관이 아니어도 지정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2번. 시·도지사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하며 5년마다 재지정 여부를 심사한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하며 평가 주기는 3년입니다.

3번. 한 번 지정을 받으면 유효기간 없이 상급종합병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지정 후에도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하므로 영구 유지가 아닙니다.

4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1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면 지정받을 수 있다

요구되는 진료과목은 20개 이상이며 10개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상급종합병원: 복지부장관이 종합병원 중 지정, 20개 이상 진료과목, 전문의 수련기관, 3년마다 평가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급종합병원 지정 검토누가, 어디서, 몇 년마다
종합병원이 중증질환 진료와 전문의 수련 역할을 인정받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려 합니다.

지정 이후에도 일정 주기로 평가를 받아 재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의지정 주체와 평가 주기를 정확히 외웁니다.

## 핵심 개념

- **상급종합병원** — 중증질환의 난이도 높은 의료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입니다.
- **전문의 수련기관** — 전문의를 교육하는 지정 병원입니다.
- **재지정** — 평가 후 지정을 갱신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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