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의료광고를 한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63조제2항에 따라 명할 수 있는 조치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921  
> language: ko  
>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의료광고를 한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63조제2항에 따라 명할 수 있는 조치는?

## 보기

1. 의료인 면허의 취소
2.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 **✔ 정답**
3.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4.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5.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63조제2항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는 제56조제2항제11호의 금지 대상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6조·제63조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금지된 의료광고에 대한 조치

의료법 제63조제2항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을 위반해 금지된 의료광고를 한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도 제56조제2항의 금지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입니다.

면허 취소, 개설 허가 취소, 인증 취소는 이와 다른 처분 사유와 절차에 따릅니다. 국가시험 응시 제한은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입니다. 금지 광고 → 중지·공표·정정광고 명령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의료인 면허의 취소

의료인 면허 취소는 광고 위반에 대한 제63조제2항의 조치가 아닙니다.

3번.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는 이 조항이 정한 조치가 아닙니다.

4번.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은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입니다.

5번.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는 인증 관련 규정에 따른 별도 처분입니다.

핵심 정리

의료광고 위반 조치: 위반행위 중지, 위반사실 공표, 정정광고(제63조제2항)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위반 광고에 대한 시정행정기관의 조치
병원이 법에서 금지한 의료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담당자는 행정기관이 명할 수 있는 조치를 확인합니다.

주의행정 조치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 핵심 개념

- **정정광고** — 잘못된 광고 내용을 바로잡는 광고입니다.
- **위반사실 공표** — 위반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조치입니다.
- **광고 중지** — 위반 광고를 중단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더부신경의 기능을 확인하는 방법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2)
- [8세 여아가 팔꿈치 관절 주위에 중증 화상을 입어 작업치료사가 매일 수동적 관절가동운동(PROM)을 실시하고 있다. 어느 날 환자가 팔꿈치 부위의 극심한 통증과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3)
- [인공엉덩관절 전치환술 후 침상에서 자세를 바꿀 때 인공관절의 탈구를 유발할 수 있어 피해야 하는 복합 움직임은 무엇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4)
- [작업치료사가 환자의 어깨관절 운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해 관절가동기법을 적용할 때 볼록오목 법칙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한 역학적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5)
- [C6 완전 척수손상 환자가 물건을 쥐는 데 쓰는 건고정 파지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 치료사가 수동관절가동운동(PROM) 시 지켜야 할 원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6)
- [팔꿈치 굽힘근 맨손근력검사에서 위팔두갈래근의 작용을 가장 잘 분리해 보려면 아래팔을 어떤 자세에 두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7)
- [손목굴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을 유발하는 정중신경의 압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 손등을 맞대고 손목을 최대로 굽혀 1분간 유지하는 이학…](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8)
- [손목굴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한 유발 검사 중, 치료사가 환자의 정중신경 주행 부위(손목인대 위)를 양 엄지손가락으로 약 30초간 직접 강하게 압박하여 저림 증상을…](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71879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