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등이 할 수 없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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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등이 할 수 없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2.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3.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 정답**
4.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5.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56조제2항은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열거하면서, 제14호에서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되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등은 예외로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금지되는 의료광고와 예외

의료법 제56조제2항은 신문·방송에서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등과 비교하는 광고,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등을 금지합니다. 다만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는 예외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입니다.

상장·감사장·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의료기관 인증이나 공공기관의 인증·보증 표시는 예외입니다. 의료기관 인증 표시 광고는 허용되는 예외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는 금지되는 의료광고입니다.

2번.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인등과 비교하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4번.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5번.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핵심 정리

금지 광고: 거짓·과장, 비교, 기사 형태, 시술 장면 노출, 치료경험담 등. 예외: 의료기관 인증 표시, 공공기관 인증·보증 표시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병원 홍보 문구 점검써도 되는 표시
병원이 홍보물을 만들며 의료기관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표시해도 되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병원과 비교하거나 수술 장면을 싣는 표현은 법에서 금지하는지 함께 점검합니다.

주의금지 조항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광고** — 의료인등이 의료행위나 기관을 알리는 광고입니다.
- **의료기관 인증** —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을 평가해 부여하는 인증입니다.
- **과장 광고** — 객관적 사실을 부풀려 오인하게 하는 광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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