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가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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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가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 보기

1. 관할 경찰서장 **✔ 정답**
2. 질병관리청장
3. 보건복지부장관
4. 시·도지사
5. 관할 보건소장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26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범죄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경찰서장이 신고 대상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6조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변사체 신고

의료법 제26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범죄 수사와 관련되므로 신고 대상이 경찰서장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관할 경찰서장입니다.

보건소장이나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신고처로 구분합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변사 의심 사체 →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입니다.

오답 분석

4번.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변사 의심 사체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번.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련 신고의 대상입니다.

3번.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은 변사 의심 사체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5번. 관할 보건소장

보건소장은 변사 의심 사체가 아니라 감염병 등의 신고 기관입니다.

핵심 정리

변사 의심 사체=관할 경찰서장 신고(의료법 제26조). 감염병=보건소·질병관리청 신고로 구분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사체 검안 중 의심 소견어디에 알려야 하는가
의사가 사체를 검안하다가 사인이 범죄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변사 의심 소견을 발견합니다.

의사는 지체 없이 사체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에 신고합니다.

주의신고 대상은 법이 정한 기관임을 기억합니다.

## 핵심 개념

- **변사** — 사고나 범죄 등 자연 사망이 아닌 의심되는 죽음입니다.
- **검안** — 사체를 살펴 사망 원인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 **경찰서장** — 관할 지역의 치안과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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