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또는 수술기록부를 고의로 거짓 작성하였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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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또는 수술기록부를 고의로 거짓 작성하였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 보기

1. 면허 취소 처분
2. 자격 정지 최대 6개월
3. 자격 정지 최대 1년 **✔ 정답**
4. 경고 및 시정 명령
5. 해당 의료기관 폐쇄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의료인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심화 해설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행정처분

의료법 제66조는 진료기록부나 수술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의료인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면허 취소가 아니라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자격 정지 최대 1년입니다.

시정명령은 제63조에 열거된 별도 사유에 적용되고, 의료기관 폐쇄는 개설자에 대한 처분입니다. 개별 의료인의 기록 위반은 자격정지로 다룹니다. 진료기록 거짓 작성=1년 이내 자격정지입니다.

오답 분석

1번. 면허 취소 처분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은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라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2번. 자격 정지 최대 6개월

6개월이 아니라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합니다.

4번. 경고 및 시정 명령

진료기록부등 거짓 작성은 제66조의 자격정지 사유이며, 시정명령은 제63조의 별도 사유에 적용됩니다.

5번. 해당 의료기관 폐쇄

의료기관 폐쇄는 개별 의료인의 기록 위반에 대한 직접 처분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진료기록 거짓 작성: 1년 이내 자격정지. 면허 취소는 더 중한 사유(결격 등)에 적용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거짓 기록 적발고의로 내용을 바꾼 기록
의료인이 수술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기록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고의로 거짓을 쓴 정황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립니다.

주의기록은 사실대로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 핵심 개념

- **자격정지** — 일정 기간 면허의 효력을 멈추게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 **면허 취소** — 면허 자체를 없애는 가장 중한 처분입니다.
- **진료기록부** — 환자의 진료 내용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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