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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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하면 진료기록부등의 보존의무가 면제된다 **✔ 정답**
2.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4.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진료기록부등을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23조는 전자의무기록의 작성·보관, 시설·장비 구비, 개인정보 탐지·누출 등 금지, 추가기재·수정 시 접속기록의 별도 보관을 규정한다. 전자의무기록도 제22조제2항의 진료기록부등에 포함되므로 보존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전자의무기록의 보존의무

의료법 제23조는 전자의무기록의 작성·보관, 시설과 장비 구비, 개인정보 탐지·누출 금지, 추가기재·수정 시 접속기록의 별도 보관을 규정합니다. 전자의무기록도 진료기록부등에 포함되므로 보존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하면 진료기록부등의 보존의무가 면제된다입니다.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는 것은 허용 방식을 말하는 것이지 보존 기간이 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자 기록도 보존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오답 분석

2번.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의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하지 못하게 한 규정이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3번.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추가기재나 수정을 한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4번.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5번.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진료기록부등을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진료기록부등을 작성·보관할 수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핵심 정리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 가능, 시설·장비 구비, 개인정보 탐지·누출 금지, 접속기록 별도 보관, 보존의무 면제 아님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전자의무기록 도입종이 대신 전자
병원이 종이 차트를 전자의무기록으로 바꾸었습니다. 기존 보존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기록 수정 시 접속기록이 남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고 보안 장비를 갖춥니다.

주의전자화되어도 보존 의무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전자의무기록** —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하는 진료기록입니다.
- **접속기록** — 기록에 누가 언제 접근하고 수정했는지의 기록입니다.
- **진료기록부등** — 진료기록부, 조산기록, 간호기록 등 의료법상 기록을 통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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