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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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의료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면허를 취소한다
2. 다음 시험 응시만 제한하고 해당 시험 결과는 유지한다
3.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정답**
4. 경고 처분만 할 수 있다
5. 벌금형에 처한다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10조제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부정행위를 한 자의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더하여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제3항).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의료법상 국가시험 부정행위 조치

의료법 제10조제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사람이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더해 그 다음에 치러지는 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입니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험 관련 조치는 수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입니다. 면허 발급 후 부정한 합격이 확인되면 제65조의 면허 취소가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험 정지·합격 무효가 기본 조치, 응시 제한은 추가입니다.

오답 분석

1번. 면허를 취소한다

이 조항의 시험 관련 조치는 면허 취소가 아니라 수험 정지·합격 무효입니다.

2번. 다음 시험 응시만 제한하고 해당 시험 결과는 유지한다

해당 시험의 합격이 무효가 되므로 결과가 유지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5번. 벌금형에 처한다

벌금형이 아니라 수험 정지·합격 무효 같은 행정 처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4번. 경고 처분만 할 수 있다

경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수험 정지나 합격 무효가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부정행위: 수험 정지·합격 무효(필수), 3회 범위 응시 제한(재량)입니다. 면허 취소와 구분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시험 부정행위 확인면허 전의 처분
국가시험 중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응시자는 아직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관은 법에 따라 수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 처분을 하고 추가 제한을 검토합니다.

주의면허 이후의 처분과 시험에 관한 처분을 구분합니다.

## 핵심 개념

- **수험 정지** — 시험 중 응시 자격을 정지시키는 조치입니다.
- **합격 무효** — 합격 결과를 취소하는 조치입니다.
- **국가시험등** — 의료법에서 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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