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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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기간은?

## 보기

1.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 정답**
2.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3.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4.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
5.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8조제4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정한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제5호),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제6호)이 결격사유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실형 후 결격 기간

의료법 제8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결격 기간은 5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으로 기간이 다릅니다. 숫자와 사유를 짝지어 외웁니다. 실형 5년, 집행유예 2년, 선고유예 기간 중입니다.

오답 분석

4번.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

1년은 실형 후 결격 기간으로 법이 정한 숫자가 아닙니다.

2번.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2년은 집행유예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의 결격 기간입니다.

3번.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3년은 의료법 제8조의 실형 후 결격 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번.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

10년은 법이 정한 실형 후 결격 기간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결격 기간: 실형 집행 후 5년, 집행유예 유예기간 후 2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실형 이력 확인집행이 끝난 뒤 몇 년
면허 신청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살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지난 기간을 확인합니다.

담당자는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났는지 날짜를 계산해 신청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주의기간의 기산점(집행 종료 또는 확정)을 정확히 잡습니다.

## 핵심 개념

- **실형** — 실제로 형을 집행하는 형벌입니다.
- **집행유예** —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 **면허 신청** — 의료인 면허를 받기 위한 행정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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