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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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의료인이 될 수 없다 **✔ 정답**
2. 마약 중독자는 결격사유이나 대마 중독자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4.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정신질환자는 전문의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8조는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선고유예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의료인의 결격사유

의료법 제8조는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 후 5년 미경과자, 집행유예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미경과자,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를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의료인이 될 수 없다입니다.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이며, 피한정후견인도 결격사유에 포함됩니다. 선고유예는 그 유예기간 중에 결격이 됩니다. 실형 집행 후 5년, 집행유예 유예기간 후 2년, 선고유예 기간 중입니다.

오답 분석

3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선고유예의 유예기간 중인 자도 결격사유라 결격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2번. 마약 중독자는 결격사유이나 대마 중독자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모두 결격사유입니다.

4번.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한정후견인도 피성년후견인과 함께 결격사유에 포함됩니다.

5번. 정신질환자는 전문의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정신질환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정리

의료인 결격: 정신질환자(전문의 인정 예외), 마약류 중독자, 후견인 제도 대상자, 실형 후 5년, 집행유예 후 2년, 선고유예 기간 중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면허 신청 자격 검토결격 기간 계산
면허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유예기간이 이미 끝났지만 그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가 쟁점입니다.

담당자는 법 조문의 기간 기준과 실제 날짜를 대조해 면허 신청 가능 시점을 안내합니다.

주의유예의 종류(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 핵심 개념

- **결격사유** —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법적 사유입니다.
- **집행유예** —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입니다.
- **선고유예** —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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