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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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2 · 작업치료학 기초·의료관계법규·작업치료학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1. 의사, 한의사, 간호사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정답**
3.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4.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5. 의사, 치과의사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2조제1항은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규정한다. 2024년 개정으로 간호사에 관한 사항이 「간호법」으로 이관되어, 간호사의 면허와 결격사유는 「간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약사는 「약사법」에 따른 면허를 받으므로 의료인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조 (시행 20260407)

## 심화 해설

의료법상 의료인의 범위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그리고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규정합니다. 간호사의 면허와 결격사유는 간호법이 정하지만 의료인의 범위에는 여전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입니다.

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면허를 받는 별도의 보건의료인이라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닙니다. 작업치료사 같은 의료기사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이라 의료인과 구분합니다.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다섯 종류입니다.

오답 분석

1번. 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만 묶으면 치과의사와 조산사가 빠져 의료인의 범위가 불완전합니다.

3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만 묶으면 간호사가 빠집니다.

4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약사는 약사법에 따른 면허자로 의료인이 아니며 조산사가 빠져 있습니다.

5번. 의사, 치과의사

의사와 치과의사만 묶으면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빠집니다.

핵심 정리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약사·의료기사(작업치료사 등)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인과 의료기사 구분누가 의료인인가
병원에서 신입 직원 교육 중 법적 지위를 정리합니다. 면허의 근거가 의료법인 직종과 다른 법인 직종을 구분해 표에 적습니다.

약사와 작업치료사 같은 직종은 각각 별도의 법에 따른 자격임을 확인합니다.

주의법의 적용 범위 변화(간호법 분리)도 함께 확인합니다.

## 핵심 개념

- **의료인** —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를 말합니다.
- **의료기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 등입니다.
- **약사** — 약사법에 따라 면허를 받는 약제 전문가로 의료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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