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재원 조달 방식 중, 우리나라와 독일 등이 채택하고 있는 비스마르크형 사회보험제도의 주된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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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DAY 1 · 작업치료학 기초

## 문제

의료 재원 조달 방식 중, 우리나라와 독일 등이 채택하고 있는 비스마르크형 사회보험제도의 주된 특징은?

## 보기

1. 국가의 조세 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의료를 제공한다.
2.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분담하여 기금을 조성한다. **✔ 정답**
3. 국가가 의료기관을 직접 소유·운영하여 의료를 공급한다.
4. 개인이 민간 보험회사와 자율적으로 계약하여 의료를 보장받는다.
5. 빈곤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정답: 2**

## 해설

비스마르크형(사회보험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분담해 기금을 만들고 이를 주된 재원으로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베버리지형(국민보건서비스형)은 조세를 주된 재원으로 하며, 국가가 의료 공급에 크게 관여하지만 모든 의료기관의 국유화나 모든 의사의 공무원 신분이 필수 조건은 아니다.

## 심화 해설

비스마르크형 사회보험제도의 재원 조달

의료 재원 조달 방식은 크게 사회보험형(비스마르크형), 국민보건서비스형(베버리지형), 민간보험형으로 나뉩니다. 비스마르크형은 가입자가 소득에 따라 내는 보험료를 모아 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으로 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분담하여 기금을 조성한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나누어 내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부담하는 사회보험 방식입니다. 사회보험형은 보험료, 국민보건서비스형은 조세가 주된 재원이라는 점이 구분의 출발점입니다.

오답 분석

1번. 국가의 조세 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의료를 제공한다.

조세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방식은 베버리지형(국민보건서비스형)입니다. 영국과 북유럽 국가가 대표적입니다.

3번. 국가가 의료기관을 직접 소유·운영하여 의료를 공급한다.

국가가 의료기관을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은 베버리지형의 극단적 형태에 가깝습니다. 사회보험형은 민간 의료기관도 보험 계약을 통해 급여를 제공합니다.

4번. 개인이 민간 보험회사와 자율적으로 계약하여 의료를 보장받는다.

개인이 민간 보험회사와 자율 계약하는 것은 민간보험형이며 미국이 대표적입니다. 사회보험은 법에 따라 강제 가입합니다.

5번. 빈곤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빈곤층만 선별해 지원하는 것은 공공부조(의료급여)의 성격입니다. 보험료 기반의 보편적 사회보험과 다릅니다.

핵심 정리

비스마르크형은 보험료(근로자·사용자 분담), 베버리지형은 조세, 민간보험형은 개인 계약입니다. 의료급여는 공공부조로 구분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의료비 재원 비교 토론누가 돈을 내는가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이 해외 의료제도를 조사하며 독일과 영국의 재활 서비스 비용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비교합니다. 독일은 직장인의 월급에서 보험료가 공제되고 고용주도 일정 비율을 함께 냅니다.

영국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의료체계에서 대부분의 진료가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두 방식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토론합니다.

주의재원의 주된 원천가 보험료인지 세금인지에 따라 제도 유형이 갈립니다.

## 핵심 개념

- **사회보험형(비스마르크형)** —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며 가입자와 사용자가 분담하는 의료보장 방식입니다.
- **국민보건서비스형(베버리지형)** — 조세를 재원으로 국가가 의료를 직접 제공하거나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 **공공부조** —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국가가 조세로 지원하는 제도로 의료급여가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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